법령 조문 옆 시행일 뱃지, 플랜엘이 붙인 이유

법 조문을 검색해서 찾았는데, 그게 아직 시행 전 조문이었던 적 없나요? 혹은 이미 개정돼서 바뀐 옛 조문을 보고 있었던 적은요.

법령 정보에서 가장 조용한 함정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조문 자체는 정확한데, 시점이 틀린 거죠. 플랜엘(plan-l)을 만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줄일지 오래 고민했어요.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르다

법은 공포된 날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부칙이 흔하고, 1년 뒤에 시행되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 검색 결과에 조문만 덜렁 보여주면, 읽는 사람은 그게 오늘 기준으로 살아 있는 조문인지 알 수 없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도 이 판단은 사용자 몫으로 남아 있었어요.

직접 만들어 보니 해법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조문 제목 옆 1줄에 시행일을 적고, 오늘 날짜와 비교한 상태를 뱃지로 표시하는 거예요.

상태는 3가지로 나눴어요. 오늘 기준으로 효력이 있으면 시행 중,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시행 예정, 이 조문을 바꾸는 개정 법령이 이미 공포돼 있으면 개정 예정이에요.

적용해 봤더니 검색 결과를 읽는 순서가 달라졌어요. 조문을 읽기 전에 뱃지를 먼저 보게 되거든요. 시행 예정 뱃지가 붙어 있으면 지금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는 걸 조문을 다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시행일 읽기오늘 날짜와 비교뱃지 상태 결정

테스트해 보면 3단계면 끝나요. 데이터에서 시행일을 읽고, 서버의 오늘 날짜와 비교하고, 상태를 정해요. 복잡한 규칙은 넣지 않았어요. 규칙이 늘면 뱃지가 틀릴 확률도 같이 늘어나니까요.

날짜 비교는 서버에서만 해요. 브라우저 시간은 사용자가 바꿀 수 있어서, 뱃지가 기기마다 달라지는 걸 막으려면 기준 시계가 하나여야 하거든요. 돌려 보니 이 원칙 하나로 폰에서는 시행 중인데 PC에서는 예정으로 보이는 혼란은 생기지 않았어요.

시행일을 확정할 수 없는 조문도 있어요. 부칙이 복잡하거나 데이터에 시행일이 비어 있는 경우예요. 이럴 땐 추측해서 뱃지를 붙이지 않고, 시행일 확인 필요라고 따로 표시해요.

틀린 뱃지는 뱃지가 없는 것보다 나쁘다고 봤어요. 법 정보는 한 번 잘못 믿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플랜엘은 지금 월 3건까지 무료로 검색할 수 있어요. 아직 작은 도구지만, 검색 결과가 오늘 유효한지를 먼저 말해주는 건 처음부터 지키고 싶었어요.

법령 검색을 쓰다가 조문 날짜가 헷갈렸던 경험이 있다면, 다음엔 시행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문보다 날짜가 먼저예요.